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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1호선 남영역서 탑승 시위… 승객들 하차

  • 등록 2025.12.04 13:12:11

 

[TV서울=곽재근 기자]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출근길 열차 탑승객들이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열차는 이들이 탑승을 완료한 뒤인 오전 8시 40분께 남영역을 출발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다른 역에서 또 탑승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다가 회기역과 광운대역에서 열차를 멈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후 이 열차는 오전 9시 30분경 전장연 활동가들만 태운 채 광운대역에서 노량진역까지 다시 무정차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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