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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 9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TV서울=곽재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특조위는 이날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내년 6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정 통지에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경찰 불송치 등 기록 검토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분석, 진술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현재 8개 조사 과제의 22개 세부 과제와 관련해 100여개 기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조사 효율을 위해 진상규명국 조직 개편으로 조사 인원을 16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문화

황금기 열어젖힌 韓 배드민턴…박주봉 감독 "유종의 미 거뒀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배드민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다섯개 종목 중 세개 종목을 제패한 한국 대표팀이 황금기를 활짝 열어젖혔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2일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감독은 귀국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기쁘다"며 "쉼 없이 달려왔는데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은 21일 중국 항저우에서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3년 시작된 그랑프리 파이널이 지금의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이르기까지 42년 역사상 한국 대표팀이 3개 종목을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은 "사실 세 종목을 석권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며 이런 유의미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특출나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장 다음 달에 슈퍼 1000시리즈 대회를 치르기 위해 출국하며 새 시즌을 시작하는데,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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