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년 동안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환급해준 금액이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천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천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천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천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천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도 5천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TV서울=이현숙 기자] 가자지구 평화협정 서명을 위해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를 향해 장난기를 담아 던진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중동 등지의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그리고 연설 이후에도 이들을 향해 자칫 결례일 수도 있는 '당황스러운 농담'을 서슴없이 썼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자신의 뒤에 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해 몸을 돌리며 "그녀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에서 여성에 대해 '아름답다'는 단어를 쓰면 정치 인생은 끝나지만, 나는 한번 해보겠다"면서 멜로니 총리에게 "아름답다고 불려도 괜찮나. 왜냐면 당신은 아름다우니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평화협정을 지지해줘 감사하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찾으려고 둘러봤으나 잘 찾지 못하자 "에마뉘엘이 내 뒤 어딘가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어딨지? 믿
[TV서울=곽재근 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마스터 PB(자체브랜드) 'PBICK'(피빅)이 리뉴얼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천만개를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CU는 고물가로 인해 합리적 가격대의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인 지난 5월 마스터 PB를 기존 'HEYROO'에서 'PBICK'으로 교체했다. PBICK은 스낵류를 시작으로 HMR(간편가정식), 육가공류, 음료, 화장지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해 현재 120종 이상으로 상품을 확대했다.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천만개를 넘었고 매출 규모는 65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닭가슴살 득템' 시리즈로 페퍼, 오리지널, 훈제 3종이 나란히 1∼3위에 자리했다. 유선웅 BGF리테일[282330] 상품본부장은 "PBICK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확실한 품질'을 모두 갖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트렌드를 선도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PB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부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주중대사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사의 정식 임명에는 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노 대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협의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대사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그동안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도 노 대사의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 여자탁구가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만리장성에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석은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14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체 준결승에서 신유빈과 이은혜(이상 대한항공),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을 내세웠으나 세계 최강 중국에 매치 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2023년 평창 대회 이후 2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 공동 3위에 주는 동메달을 획득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아스타나 대회 때는 8강 상대 인도에 2-3으로 석패한 뒤 5-6위 결정전에서 북한에 져 6위에 머물렀다. 지난 12일 홍콩과 준결승에서 2승을 책임지며 4강행을 견인했던 세계 13위 신유빈은 세계 1위 쑨잉사와 에이스 대결에서 게임 스코어 1-3(4-11 8-11 11-4 4-11)으로 무릎을 꿇었다. 신유빈은 쑨잉사와 첫 게임에서 2-4로 초반 주도권을 내줬고, 3-7로 끌려간 끝에 결국 7-11로 게임을 잃었다. 2게임 들어 과감한 공격으로 4-2 리드를 잡고도 쑨잉사의 거센 추격에 휘말려 4연속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고 7-8로 추격하고도 8-1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를 고려해 오는 12월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었던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잠정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의료봉사단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지만, 외교부의 캄보디아 여행경보 강화(신변안전 유의) 조치와 현지 치안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늘리고 글로벌 현장에서의 의료·보건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의료 관련 전공 대학생과 청년 20명을 선발해 캄보디아 일대에서 의료봉사와 공공보건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충권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는 이재명 정부가 반대세력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공포정치’ 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통과된 ‘방미통위 설치법’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 법은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었으며, 이 법이 통과되고 이틀 만에 이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법으로 해임한 지 이틀 만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4일 신길동 소재 한국제과학교에서 제빵 과정을 체험하고 완성한 빵 300여 개를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직접 만든 빵을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한국제과학교 김영석 이사장의 지도 아래 반죽부터 성형, 굽기, 포장 등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소금빵과 쉬폰케이크 300여 개를 완성했다. 제작된 빵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됐다. 정선희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만든 빵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활동이 의미 있는 나눔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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