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반대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비(非)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0일 A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부상 18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조사해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사망자는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고, 부상자는 10∼70대 남녀 18명이다. 이 중 3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방문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150m가량을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5일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우진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간과하기 쉬운 폭력 행태와 2차 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의회 의원 모두가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TV서울=신민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의 '수분 공급 휴식'(Hydration breaks)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서 수분 공급을 위한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수분 공급 휴식은 날씨나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갖는다. 주심은 전·후반 각각 22분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씩의 시간을 준다. 만약 전·후반 20분이나 21분쯤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주심의 재량으로 수분 공급 휴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FIFA는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라고 수분 공급 휴식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포함한 이전 대회에서 사용했던 제도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올해 6∼7월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에서는 특정 온도(섭씨 32도)를 넘는 기온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쿨링 브레이크'(Cooling br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
[TV서울=이현숙 기자] 복지관 건물을 벗어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 2021년 25개소에서 5년 만에 89개소로 확대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동네로 직접 들어가 주민센터·교회·카페 등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취약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 내 또 하나의 작은 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공간을 발굴·조성 후 각종 복지사업·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공간형 31개소와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사업형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양적, 질적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복지관별 평균 218.5명이었던 고립가구 지원 인원이 지난해 691.8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지원 인원도 361.3명에서 74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에서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은 복지관별 연평균 112회(1,079명) 참여하는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11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