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S&P 500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우려보다 양호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보원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S&P 500 기업 중 64개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고, 해당 업체 중 69%가 예상보다 양호한 매출, 80%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EPS(주당순이익)를 발표했다"며 "AI(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수익성 약화 부담이 컸지만 4분기 예상 EPS 증가율은 연초 8.9%에서 9.2%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과 산업재 업체는 현재까지 79%, 80%가 기대보다 양호한 EPS를 공개했지만, 헬스케어와 에너지 부문은 4분기 예상 EPS 증가율이 연초 대비 하향 조정됐다고 짚었다. 그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 상반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반영되고 미국 한파 영향이 지속하며 보수적인 가이던스(전망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 500 기업 중 87%의 업체들의 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S&P 500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부터 관세 인상이 발효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
[TV서울=이천용 기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두 사람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의혹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사촌 동생이 현대차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해당 내용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2026년은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다시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2021년 중과 제도 도입 당시처럼 매도 타이밍을 놓친 이들이 세 부담에 허덕였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번 유예의 막차를 타느냐, 혹은 새로운 구조조정의 기회를 잡느냐가 자산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것이다. 1. 계약 시점이 만든 절세의 갈림길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기한 특례’를 검토 중이다.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일이 이후라도 중과세 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잔금을 늦춰도 무방하니 계약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이 유리하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의 유연성’이 핵심이다. 2. 매도 순서 재편: 누진세의 역학을 이용하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원칙은 명료하다. 수익이 작은 부동산부터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이고, 가장 이익이 큰 자산은 나중에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채 중 한 채의 차익이 적다면 그 주택을 먼저 매도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500여 건으로 2024년 2,800여 건보다 건수는 1,700여 건(60%) 늘었다. 단속 금액은 3억여 원으로 전년 1억9천여만 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코레일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해 기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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