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가 법정기준을 137% 충족하고 대기 시간은 32분대로 단축돼 이동 편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는 782대로 법정기준(569대)의 137% 수준이다. 운행 대수는 2021년 632대에서 2022년 662대, 2023년 692대, 2024년 782대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 854대를 확보할 예정으로, 이 경우 법정기준을 151%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은 2023년 47.0분에서 2024년 40.8분, 올해 3월 32.3분으로 2년 새 31.3% 감소했다. 시는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차량 증차와 더불어 2023년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해 장애인 이동차량을 추가 확충했다. 전체 782대 중 692대는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90대는 택시회사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대기 시간이 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영한다. 비휠체어 장애인 승객을 일반차량인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휠체어 장애인이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점도 효과가 있었다. 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5월 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과 조례 심사, 구정 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기념 정부포상’은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돌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해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돌봄기관에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월 3만 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부족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고, 초등 아동을 위한 동작형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구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울여온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돌봄협의체와 간식비 지원정책은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아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구는 2023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7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실질적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2경기 만에 홈런포를 작렬하고, 12경기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쳤다. 이정후는 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3에서 0.312(138타수 43안타)로 올랐다. 두 번째 타석에 짜릿한 손맛을 봤다. 이정후는 팀이 2-0으로 앞선 3회초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콜린 레이의 시속 151㎞ 직구를 받아쳤다. 타구는 시속 170㎞로, 117.3ｍ를 날아가 외야 오른쪽 담을 넘어갔다. 이정후는 4월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홈런 2개를 친 뒤, 22경기 만에 대포를 쏘아 올렸다. 올 시즌 4호 홈런이다. 7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후는 상대 오른손 불펜 브래드 켈러의 시속 156㎞ 빠른 공을 공략해 중전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지난 달 2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4타수 3안타) 이후 12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쳤다. 시즌 10번째 멀티 히트다. 이날 이정후는 1회에는 레이의 높은 직구로 배트를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자신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다"며 "저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그동안 '견제와 균형', '분권' 등의 개헌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왔다. 이정현 캠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절대로 내각제론자도 아니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한 후보가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TV서울=나재희 기자]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처럼 법원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촉탁이 이뤄지면 집행관은 이른 시일 내 송달에 나서므로 이 후보 사건 역시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인편 송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작년 12월 17일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고, 이튿날인 18일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해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경우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관이 더욱 신속하게 송달을 시도할 전망이다. 송달이 제때 이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은 지난 6일, 성명문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어떤 구의원이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고 얘기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피플은 영등포구의회가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시 해당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라.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구의원을 징계하라! “의원님들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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