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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 등록 2025.10.10 08:4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천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천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이 전관들이 수령한 고액 연봉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이들의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최 의원은 해석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복지카드 안 챙겨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각종 복지 증명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월 21일부터‘서울온’앱에서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면 별도의 복지카드나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복지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공공시설은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현장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온’은 현재 회원 약 39만명, 누적 방문자 11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모바일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인데도 시민은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야만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울온에서 복지자격을 바로 확인하는 모바일 자격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이러한 불편을 개선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은 실물 증표를 상시 휴대하거나 현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시민 약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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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종합대책 방향,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사흘 앞두고 "회의에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에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집을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종합특검 연장법'을 두고 "필요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금 낭비 특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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