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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 등록 2025.10.10 08:4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천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천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이 전관들이 수령한 고액 연봉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이들의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최 의원은 해석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2회 청소년&시니어 월드문화페스티벌’ 성대하게 열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남권본부(본부장 남명자)가 주최하고, 사랑의 하모니 예술연구단(대표 남명자)이 주관한 ‘제2회 청소년&시니어 월드문화페스티벌’이 지난 10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S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꿈과 열정를 가진 청소년과 시니어들이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범죄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의 민속·현대무용, 사물놀이, 해금 연주, 노래, 댄스 등 경연이 진행됐으며, 한복패션쇼, 사랑의하모니예술연구단 공연 등의 식전공연과 트로트 가수 공연, 예술단체 초청공연이 펼쳐져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도문열·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성수 영등포구의원, 김용숙 TV서울 대표이사 회장(현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도 함께하며 관계자 및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남명자 본부장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참가자들과 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월드문화페스티벌이 갈수록 다양화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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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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