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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李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 등록 2026.01.16 13:52:0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기 흐름이 이어지도록 2026년 예산의 충실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국가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예산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운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련 시범사업 효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한 협상 결과"라며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련 질의에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연구생태계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소규모 기초연구 예산 삭감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축소된 점은 큰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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