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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준, "與 종합특검법 상정은 공안정국 조성 통한 선거 악용 의도"

  • 등록 2026.01.16 09:07:0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특검법 국회 상정에 대해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을 괴롭힐 심산으로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에도 신공안 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가 짙게 묻어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졌지만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한 중수청을 정권의 직접 통제하에 두면 공안 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천명 초대형 규모에 사건 이첩 요구 우선권도 가진 중수청은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을 관할하고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 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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