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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 등록 2026.01.10 12:26:09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무인기 침투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0월에도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 실제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고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기만을 위해 소모성 무인기를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기체사양과 정보가치, 부품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고 홍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최대 4시간 동안 260㎞ 거리를 날 수 있는 이 기체는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 산업용으로 100만원 안팎의 가격대에서 판매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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