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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박 시장 취임 후 75% 증가

  • 등록 2018.04.24 09:42: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은 2017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는 7조89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1억원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8442억원이던 시 부채는 2015년 6조6242억원, 16년 7조70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17년에는 8조원 수준에 달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4조5093억원)에 비해 3조3862억원(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 추이(단위:억원)

구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 본청

45,093

45,744

46,957

58,442

66,242

77,004

78,955

본청 및 산하기관

265,202

274,086

277,294

274,436

281,881

286,175

278,267

 

지난해 말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는 27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7,9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의 부채가 2016년 16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14조8868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어든데 크게 힘입었다.

 

다만 박 시장 취임 후 산하기관 포함한 시 부채는 1조3065억원(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도시철도공채, 공모채, 금융권 대출,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11조3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취임해인 2011년말과 비교하면 7조2천억원, 취임한 달인 그해 10월말과 비교하면 8조6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월별로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취임이후 채무는 많이 줄었지만, 이에 비례해 핵심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고자산(주택, 상가, 택지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2011년 10조4100억원이던 주택도시공사 재고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5조4842억원에 그쳐 4조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 비유한다면 은행 등에서 빌린 채무액수는 줄었지만, 은행 적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매각 등으로 동반 감소해, 가정의 살림살이는 명목상의 채무감소만큼 나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채도, 채무도 모두 서울시민의 빚”이라며 “재정관련 규정 등이 부채를 주된 지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특히 본청의 부채 증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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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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