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박 시장 취임 후 75% 증가

  • 등록 2018.04.24 09:42: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은 2017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는 7조89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1억원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8442억원이던 시 부채는 2015년 6조6242억원, 16년 7조70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17년에는 8조원 수준에 달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4조5093억원)에 비해 3조3862억원(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 추이(단위:억원)

구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 본청

45,093

45,744

46,957

58,442

66,242

77,004

78,955

본청 및 산하기관

265,202

274,086

277,294

274,436

281,881

286,175

278,267

 

지난해 말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는 27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7,9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의 부채가 2016년 16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14조8868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어든데 크게 힘입었다.

 

다만 박 시장 취임 후 산하기관 포함한 시 부채는 1조3065억원(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도시철도공채, 공모채, 금융권 대출,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11조3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취임해인 2011년말과 비교하면 7조2천억원, 취임한 달인 그해 10월말과 비교하면 8조6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월별로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취임이후 채무는 많이 줄었지만, 이에 비례해 핵심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고자산(주택, 상가, 택지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2011년 10조4100억원이던 주택도시공사 재고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5조4842억원에 그쳐 4조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 비유한다면 은행 등에서 빌린 채무액수는 줄었지만, 은행 적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매각 등으로 동반 감소해, 가정의 살림살이는 명목상의 채무감소만큼 나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채도, 채무도 모두 서울시민의 빚”이라며 “재정관련 규정 등이 부채를 주된 지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특히 본청의 부채 증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