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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박 시장 취임 후 75% 증가

  • 등록 2018.04.24 09:42: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은 2017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는 7조89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1억원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8442억원이던 시 부채는 2015년 6조6242억원, 16년 7조70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17년에는 8조원 수준에 달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4조5093억원)에 비해 3조3862억원(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 추이(단위:억원)

구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 본청

45,093

45,744

46,957

58,442

66,242

77,004

78,955

본청 및 산하기관

265,202

274,086

277,294

274,436

281,881

286,175

278,267

 

지난해 말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는 27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7,9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의 부채가 2016년 16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14조8868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어든데 크게 힘입었다.

 

다만 박 시장 취임 후 산하기관 포함한 시 부채는 1조3065억원(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도시철도공채, 공모채, 금융권 대출,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11조3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취임해인 2011년말과 비교하면 7조2천억원, 취임한 달인 그해 10월말과 비교하면 8조6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월별로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취임이후 채무는 많이 줄었지만, 이에 비례해 핵심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고자산(주택, 상가, 택지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2011년 10조4100억원이던 주택도시공사 재고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5조4842억원에 그쳐 4조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 비유한다면 은행 등에서 빌린 채무액수는 줄었지만, 은행 적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매각 등으로 동반 감소해, 가정의 살림살이는 명목상의 채무감소만큼 나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채도, 채무도 모두 서울시민의 빚”이라며 “재정관련 규정 등이 부채를 주된 지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특히 본청의 부채 증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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