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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회

  • 등록 2019.06.27 12:5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 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 명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청년정책 해커톤’에서는 청년시민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돕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논의를 마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로 모여 10~15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주거 등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교통수단 마련과 같은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정책, 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건강·관계건강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 등 청년의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청년시민위원의 의결을 거쳐 100여 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다.

 

이날 도출된 정책제안 및 예산안은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모습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포착됐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서에 무사히 예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국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TF,‘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회와 정부청사가 빠져나가면 서울에 글로벌 혁신창업캠퍼스, 국제금융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거버넌스, AI 표준원과 첨단공장 등의 4차산업 선도기관, UN시티 같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 서울을‘미래형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 만들자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오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순회 토론회의 서막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원내대표, 우원식 TF 단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의 축사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발제, 민병두 전 의원과 김용창·임채원 교수 등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이 서울에서 드라마틱한 인구나 주택 분산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기”라며“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의 문제해결만이 아닌 과밀화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김경 시의원,“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늘어나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TV서울=신예은 기자]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약 6,7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무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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