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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회

  • 등록 2019.06.27 12:55: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 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 명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청년정책 해커톤’에서는 청년시민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돕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논의를 마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로 모여 10~15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주거 등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대체교통수단 마련과 같은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정책, 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건강·관계건강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 등 청년의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청년시민위원의 의결을 거쳐 100여 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다.

 

 

이날 도출된 정책제안 및 예산안은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모습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포착됐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서에 무사히 예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국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임규호 시의원 “사업시행 인가된 서울 재정비지구 이주비용, 주택담보대출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천여 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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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연정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한성호 교수는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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