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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

문 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자료 특별전’ 참석

  • 등록 2019.09.05 16:21:2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자료 특별전'에 참석해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앞으로도 김 의장님께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기증자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의 역사이자, 치열했던 정치 인생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공적인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던 인생철학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제18대 국회 전반기 당시 김형오 전 의장과 함께 의장단에 몸담았던 인연을 언급한 뒤, “김 의장님은 정치인인 동시에 인문학을 탐구하는 훌륭한 작가로서도 활동하셨고, 정계은퇴 이후에 이어지는 김 의장님의 열정적인 활동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우리는 예로부터 사료를 소중히 하고, 실록의 편찬과 보존을 중시하며 기록문화를 꽃피워왔다”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라며, 오늘 전시회처럼 귀중한 기증 자료를 국민과 공유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호영·유성엽·정갑윤·이언주·전희경·오제세 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종찬 전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권영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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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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