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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인호 의원, “발전사・한수원, 태양광 REC거래 대규모사업자에 68% 편중”

  • 등록 2019.10.07 11:58:27

[TV서울=이천용 기자]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2015부터 올해 8월까지의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2%수준에 불과했고, 1MW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시 1MWh당 1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 거래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을 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MW이상 대규모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1~8월)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8,481원으로 2016년 139,200원에 비해 51% 급락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자살 및 고독사 예방 결연 활동 ‘가가호호 온기나눔’ 캠페인 연중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연중 자살·고독사 예방 결연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가가호호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결연 돌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실시되며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금 2억 원으로 마련됐다. 적십자봉사원들은 구청과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복지사각지대 이웃 820세대에 밑반찬과 구호품 등을 전달하며 월 2회 이상 안부 확인과 정서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부 나들이 활동이나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도 연결되며 결연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독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는 190명의 적십자봉사원이 모여 김새별 유품정리사의 고독사 활동교육과 사례 공유회가 진행됐다. 이날 적십자봉사원은 실태조사서, 체크리스트, 활동일지 기록법과 이상상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별 조치사항을 교육받았다. 이후 사례 공유회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전화가 119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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