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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대출‧윤상직 의원, “방심위, 모니터링 1건당 650만 원 사용… 혈세 낭비”

  • 등록 2019.11.05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 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15년 36억 원으로 시작해 19년 45억 원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6천4백만 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 원, 2016년 450만 원, 2017년 1,470만 원, 2018년 650만 원, 2019년 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 원을 사용했다. 한 건의 모니터링에 20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 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 원인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국민혈세가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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