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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대출‧윤상직 의원, “방심위, 모니터링 1건당 650만 원 사용… 혈세 낭비”

  • 등록 2019.11.05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 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15년 36억 원으로 시작해 19년 45억 원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6천4백만 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 원, 2016년 450만 원, 2017년 1,470만 원, 2018년 650만 원, 2019년 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 원을 사용했다. 한 건의 모니터링에 20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 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 원인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국민혈세가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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