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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 위촉

  • 등록 2019.11.06 17:0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을 4일 임명한데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6일 오전  청사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임명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은 위원장(개방형 2호), 위촉직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4일 임명된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 년 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전문가이다. 시는 오 위원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더 깊고 넓은 숙의과정을 예산과 정책분야에 도입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기관 추천과 시민 공모로 선정된 11명의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해 온 특색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 등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금번 민주주의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성북구, 청년친화헌정대상서 종합대상 영예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3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종합한 ‘청년친화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북구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소통대상, 2023년 정책대상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청년친화정책 추진과 주체적인 청년참여기구 운영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종합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성북구는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년지원협의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해 단순한 회의체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구는 매년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성북 청년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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