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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1:18: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및 담당자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담당자 11인이 참석했다. 1부 발표시간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장의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및 현황’, ▲이용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예방팀장의 ‘늘푸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임성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교육청·전문기관 간 연대 사례’, ▲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의 ‘학교 도박문제 예방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이정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개발팀장 및 오영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관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및 영상 콘텐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자유토의는 ‘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정책 기반 등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 간담회 정례화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교과과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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