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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1:18: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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