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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위한 ‘온 서울 세이프’ 출범

  • 등록 2019.12.02 15:52: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시는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On Seoul Safe 프로젝트’ 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와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 홍보대사(김혜윤)를 위촉했다.

 

또한 출범식 이후에는 ‘디지털 민주시민 100인, 100분 열린회의’를 통해 5가지 분야(법률, 교육, 홍보, 온라인 환경, 정책)의 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됐다.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정책은 서울시장상 상장이 주어지며 향후 서울시 정책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불법촬영 유포, 사이버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지지동반자를 연계해 직접적인 채증지원 등 도움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카이빙을 통해 관련 자료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민주시민’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털, SNS, 커뮤니티 상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10월 753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후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디지털 민주시민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포털, SNS 등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473건을 모니터링했으며, 그 중 신고 건수는 총 2,506건에 이른다. 시는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신고‧삭제 결과 등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보완·운영 할 계획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공유’가 1,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없이 유포‧재유포(1,122건, 30%), 불법촬영물(618건, 17%), 성적 괴롭힘(362건, 10%), 사진합성(255건, 7%), 디지털 그루밍(65건, 2%)이 뒤를 이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 상에서도 성인인증 없이 불법촬영물을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된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하고 판매하거나 1:1 채팅을 통해 유인하는 계정이 많았다.

 

 

또, 특정 키워드가 아닌 ‘길거리’ 같은 일상적인 단어를 검색해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이나 신체부위를 확대한 일반인 불법촬영물이 쉽게 검색됐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검색을 통해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연예인, 전문 댄스팀, 스포츠 강사,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등의 신체 일부분을 확대, 촬영하거나 편집하여 무차별적인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많았다.

 

셋째,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기 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홍보대사 배우 김혜윤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이두 캠페인 홍보영상은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네이버, 유투브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온서울세이프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캠페인도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에 실시된다. 아이두 캠페인은 개인 메신저, SNS 등에 아이두 로고를 부착하여 ‘우리 메신저는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클린 메신저’ 임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넷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초‧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 200개 학급,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도 40명을 양성하고, 학교 내 지침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올해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협력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서울지방경찰청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과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지동반자 3명이 경찰 수사 동행부터 고소장 제출, 채증 지원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1:1 동행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긴급지원이 필요하고, 인격적 살인으로 불리는 만큼 피해가 심각해 지지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 지원, 경찰 수사 동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력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협조를 통해 자살을 시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연계, 동영상 채증지원, 신속한 고소장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출국을 막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A씨는 “분명 불법촬영물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 서울 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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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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