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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훈 의원,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심화"

  • 등록 2020.01.16 15:37:10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62.6%에서 2017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

마포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2천만 원 보상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마포구 주민 40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마포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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