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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일본 제품 불매운동 1년…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 대폭 감소”

  • 등록 2020.08.10 10:5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이 감소했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2020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원)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

 

 

담배는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다. 또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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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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