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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권을 외치면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선 침묵”

  • 등록 2020.08.20 11:02:3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9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나 다름없음을 지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지난 12일 법무부가 임신 주 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모든 주 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라며 “정부와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이 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가. 인권이 이렇게 고양된 시대에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의 권리는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 자궁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궁은 당신들의 것인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란 태아의 것이며, 당신들의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궁을 당신들에게 내어줬기에 바로 지금 당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성의 생명과 건강,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과 건강, 행복도 중요하다고 믿는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라는 입법 제안을 중단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피눈물 난다면서 남의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해 전국입양가족연대, 차세대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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