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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의동 의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심각”

  • 등록 2020.10.06 10:54:08

[TV서울=임태현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15만9,255건 신고 ‧ 상담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개인정보침해 유형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이 전체의 84%(13만 4,000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유출이나 도용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취약 ‧ 영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수상... 서울 자치구 중 유일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를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42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5개 부서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체계적 행정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송파구,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재인증 성공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마련된 제도다.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관련 제도와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을 부여한다. 송파구는 지난 2023년 스마트도시로 처음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5년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주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스마트 서비스들이 주효했다. 인공지능 애착로봇(파이보) 및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스마트안경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 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서적 돌봄과 영어 교육을 동시 지원하는 인공지능 애착로봇(파이보)를 초등학생 30명에게 보급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해 추진한 사업으로, 제공된 로봇은 영어 회화를 포함한 일상적인 대화부터 학습, 노래하고 춤추기, 정서 교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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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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