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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의원, 주영대사관에 IMO 대표부 신설 제안

  • 등록 2020.10.08 11:26:40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2019년 기준 조선산업 세계 2위, 해운산업 세계 5위인 우리나라에게 IMO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라며 “IMO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이나 우리나라의 임기택 사무총장이 2023년까지 연임하는 시의성을 고려한다면 IMO 대표부 신설 문제가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IMO 대표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았고, 주영 한국대사관 내 IMO 전담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 IMO 대표부 신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IMO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해운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상교통 촉진 및 보상 등 국제규범을 만들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IMO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255조원을 넘는다. 또한, IMO의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임기택 사무총장으로, 지난 2015년 취임하여 2023년까지 연임할 예정이다.

 

 

조선·해운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브라질, 바하마,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국가들도 별도의 IMO 대표부를 두고 있다. 멕시코는 IMO 전담인력이 7명이나 되며, 싱가포르는 4명, 일본은 3명, 1986년 IMO에 가입한 북한의 전담인력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2명이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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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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