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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한걸음, 정부·규제혁신

  • 등록 2020.10.19 15:50:39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기존에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공무원이 전역하거나 퇴직 후에야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전역(퇴직) 6개월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해 전역(퇴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접근성을 높여 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확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모여 국가유공자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이 되고, 이러한 혁신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소중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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