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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ㆍ통보

  • 등록 2020.12.01 11:33:28

[TV서울=변윤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15건과 11월 30일 3건 등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엔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또,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보육정책 연구에 따르면, 야간보육반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13.4%는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7.5%는 원하는 시간만큼 쓸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야간보육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3%에 불과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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