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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트램 혼용차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11 13:03: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분당구 을)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남, 서울, 부산, 대전, 화성 등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의 교통 다양성 시대에 도로를 가득 매운 승용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교통혼잡 해결의 해법은 아니다”며 “외국의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와 혼잡을 제어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에 트램 도입이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혼용차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의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영등포구의회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오후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해 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영등포을)·오영훈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구의회 와 고기판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김길자·박미영·윤준용·이미자·정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별 현안이 무엇인지, 중앙당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영등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의회 의원님들과 만날 것이다. 많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실감할 것”이라며 “인사의 자율권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자율적 역량과 권한을 많이 보장한 법개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오늘 대표님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탈바꿈한 지 6년 차에 접어 들고 있는데, 과거의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개선할 것이 많다. 앞으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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