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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요청

  • 등록 2021.01.26 14:5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7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회기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총 23명을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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