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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요청

  • 등록 2021.01.26 14:5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7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회기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총 23명을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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