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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작년 강남3구 아파트증여 6,969건으로 급증”

  • 등록 2021.02.02 14:26: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1,866건으로 전년의 6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2,514건에서 2020년 2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에서 2,193건으로, 1,097건에서 2,000건으로, 1,010건에서 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룡 시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용근로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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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시대 청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은 IMF 당시 청년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마중물이 돼야 하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보다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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