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일)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0.6℃
  • 구름조금대전 12.3℃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2.1℃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2.08 11:00:00

[TV서울=나재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8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관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인이 많거나 멀리 있을 때와 같이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증인선정과 법정에 나오는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기업은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부담임과 동시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될 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마저 야기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에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할 자를 대상으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언과정을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ㆍ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가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의 진위여부를 참고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민사본안 사건(296일)에 비해 약 8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영주 의원, 영등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오전 영등포아트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영등포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접종 동선, 대기 공간 등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구급약품 및 응급차량 배치, 응급처치실, 백신조제실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백신 접종을 위해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만나 접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김영주 의원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