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흐림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17.7℃
  • 서울 11.0℃
  • 흐림대전 14.7℃
  • 구름많음대구 18.5℃
  • 흐림울산 18.9℃
  • 흐림광주 17.6℃
  • 구름많음부산 17.6℃
  • 흐림고창 15.5℃
  • 맑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2.0℃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5.3℃
  • 구름많음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20.7℃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사회

한음저협, “OTT업체들 저작권료 지불해야”

  • 등록 2021.02.09 13:33:07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9일,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단체는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78만 명의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ASCAP)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도 서신을 통해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내부순환로·강변북로 등 대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터널, 지하차도 및 방음벽 대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겨울철 제설작업 중 살포된 염화칼슘 등을 씻어내기 위해 실시한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상의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가로등 등 시설을 하루 평균 7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고압 물청소와 흡입 등 대대적인 세척 작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대상 노선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12개 노선이며, 일자별로 청소 구간의 1개 차로 씩을 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하며 실시한다. 조성일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에 1개 차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의 부분통제에 대한 보다

이태성 시의원,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역할 더욱 강화”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이 주관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을 비롯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동길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 사회를 맡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 등 시의회 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8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태성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약 52%를 공영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이 중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라며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매시장의 침체와 구조적인 문제는 결론적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도매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며 “온라인 거래의 대폭 증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정치

더보기
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