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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2.26 16:07:0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동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이들이 졸업 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술 시의원, 당인리 발전소~한강공원 보행연결로 간담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진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송영민 총무부장, 김호규 한강관광사업과장, 마포구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인리발전소 지상부공원과 한강공원간 보행연결로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마포구와 중부발전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연결축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국회와 서울시의회 202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청래 국회의원과 정진술 시의원이 각각 국비 9억원과 시비 9억원을 확보하여 보행연결로 설치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한강공원과 단절된 곳에 153m의 경사로 형태의 보행연결로를 설치하는 최초 설계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진술 시의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당인리발전소 지상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로보다는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행연결로로 승강기와 계단설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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