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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양심의 진정성’ 심리가 필수”

  • 등록 2021.03.03 10: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李대통령 "중동戰 새국면이지만 낙관 일러… 세밀한 대책 선제적 추진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광주·전남 최대 57㎜ 비로 피해 속출… 교통사고·여객기 결항·여객선 중단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호우 특보가 발효된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5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장흥 57.5㎜·신안 52.5㎜·해남 49.5㎜·진도 44.5㎜·강진 38㎜·완도 37.7㎜·고흥 34.5㎜·보성 33㎜·광주 16㎜ 등을 기록 중이다. 전남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장흥·해남·신안·진도 등 10개 시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한때 전남 서해안·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짧은 시간 거센 비로 도심 곳곳에서는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나주시 산포면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가 났고, 광양 세풍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를 했다. 곡성군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차량이 부딪치거나 강풍에 가로수·도로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총 5건의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비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하늘과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됐다. 이날 오후 광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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