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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양심의 진정성’ 심리가 필수”

  • 등록 2021.03.03 10: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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