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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링컨 "동맹국들에 미·중 양자택일 강요 안할 것"

유럽방문 이틀째 나토 연설…중국발 도전에 동맹국 대응 협력 필요성 강조

  • 등록 2021.03.25 09:49:19

 

[TV서울=이현숙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서방의 민주국가들을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 아니면 그들'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강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에서 상당히 달라진 것이라고 AFP 통신은 평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유럽을 처음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각국은 가능한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를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언급했다.

 

블린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그들은 국제 시스템의 규칙, 우리와 동맹국들이 공유한 가치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국제질서를 위한 우리의 긍정적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기장에서든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야심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블링컨 장관은 24일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에는 미국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일부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에 대응할지"에 대해 미국의 협력국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우리 중 누구 하나가 혼자서 그것을 하는 경우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하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블링컨은 미국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차지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하면 그 비율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중국이 무시하기 훨씬 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또 5세대 이동통신(5G)을 언급하며 "중국의 기술은 심각한 감시 위험을 가져온다"라고 밝히고 "우리는 스웨덴, 핀란드, 한국, 미국 같은 나라들의 기술 기업들을 한데 모으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투자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맞서 나토 동맹국, 유럽연합(EU) 협력국들과 공동 전선을 펴기를 원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 방문 첫날인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기 약화한 나토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재건을 약속했다.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는 지난 22일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예정된 회동에서도 중국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지만 "중국의 부상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다. 우리는 그들이 홍콩 내 민주적 시위를 다루는 방식과 자국의 소수집단, 위구르족을 어떻게 억누르고, 어떻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고 노력하는지에서 그것을 본다"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최소한 예상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면서도 "동맹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무모하고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러시아간 천연가스 가스관 건설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와 관련해 전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이 사업에 관여한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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