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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수사속도 높여야”

  • 등록 2021.04.19 09:12:32

 

[TV서울=나재희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이고, 처벌도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직무대행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개최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은 검경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팀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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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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