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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상원, 文대통령 방미 환영 결의안 발의

  • 등록 2021.05.14 11:51:2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이며,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 밀접한 경제적 이익, 수세대에 걸친 국민 간 유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동적인 양자 동맹의 하나”라며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통해 긴밀히 조율된 외교적 노력에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공동 안보와 이익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굳건하고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중요하다”며 “상원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양국 간 계속된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염병 대유행 기간 협력 이래 양국의 의료, 과학, 백신 협력의 계속과 확대를 약속하고, 전염병 대유행을 포함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한국의 지원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함께 맞서면서 공동 이익과 가치를 진전시킬 길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문 대통령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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