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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사무처,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교육 실시

  • 등록 2021.05.18 11:31: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강원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은 국회고성연수원 인근 고성‧속초‧양양지역 6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기능․역할과 의회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지역 학생들의 국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육은 참가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온라인 및 학교 방문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교 방문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지방 소재 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된다.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2일 고성군 소재 도학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를 주제로 국회의 구성,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국회 퀴즈, Q&A 등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오는 20일에는 양양군 소재 양양초등학교, 21일은 고성군 소재 천진초등학교를 찾아가 총 101명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학교 방문)을 실시한다. 국회고성연수원 전임교수 3인(김영필 교수, 김태환 교수, 홍선기 교수)은 각각 ‘정치가 뭐에요’,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알기 쉬운 국회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 및 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20명 단위 소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각 학교로 송부된 신청서를 팩스(Fax. 033-639-1347) 또는 이메일(hmha@na.go.kr)로 제출하여 참가 신청하면 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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