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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시국회의' 회원 16명 외교부 진입

  • 등록 2021.09.17 11:22:49

 

[TV서울=이현숙 기자]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회원들이 17일 오전 외교부 청사 경내로 무단 진입한 지 30분 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회원 16명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을 통해 기습 진입했으나, 경찰은 30분 만에 이들을 제압해 오전 10시께 건조물 침입 혐의로 남성 8명·여성 4명 총 1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다른 4명은 자진해서 경내 밖으로 나와 체포하지 않았다.

 

이들은 차량이 진입하느라 외교부 정문 출입구가 잠시 열린 틈을 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휠체어를 탄 남성 회원 1명이 출입구가 닫히기 전에 먼저 달려들었고, 곧이어 인근에서 대기하던 다른 회원 15명이 한꺼번에 경내로 들어와 현수막과 피켓 등을 펼치며 시위를 했다.

 

이들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주거안정, 대학 등록금 인하 등 청년 의제를 주장하고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외교부 청사에 무단 진입해 시위를 벌인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 시국회의' 회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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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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