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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최초 보호종료 아동에 실손 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1.10.20 10:14:24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일 만 18세가 되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사회일원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구 자체적으로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원내용은 ▲실손보험료 지원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 ▲동작구형 청년주택 우선 공급 등”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와 질병 등의 보장내용이 포함된 실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3년간, 월 30만원)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특히, 동작구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작신협과 ‘맞춤형 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하고 5년 거치로 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1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일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장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첫걸음을 내딛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관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첫걸음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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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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