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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전작권 전환, 다음 정부 안에 이뤄야“

  • 등록 2021.12.24 15:22:38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국방 공약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됐는데 여러 사정에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임기) 안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일"이라며 "미국이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니 한미 간에 충실하게 협의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 공약의 소요 예산에 대해서 "내부계획에 의하면 모병전환 예산은 4조4천억원정도"라며 "자연증가분, 기존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징집병의 복무 기간에 대해선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을 채용하고 시설 관리 병력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면 상당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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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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