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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국, 동성애죄 전과 일괄 삭제

  • 등록 2022.01.05 16:03:22

 

[TV서울=신예은 기자] 로이터 통신, BBC방송이 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을 일괄 사면하고 전과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혐의가 철폐됐으니 동성 간 합의된 활동에 대한 유죄판결도 묵살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조치에 따라 동성애, 양성애 남성 수천명이 전과로 인한 취업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에서 남성 간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오래전 사문화했다. 잉글랜드의 경우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 폐기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1980년, 1982년 각각 폐기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항문성교, 동성 간 음행, 남색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면하려고 10년 전 도입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전과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잠수함의 암호기 '에니그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연합군 승리와 종전을 앞당긴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법'(치안범죄 개정법)이 시행돼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죽은 뒤 사면을 받기도 했다.

 

튜링은 1951년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 화학적 거세 논란 등 고초를 겪은 끝에 195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는 2014년, 북아일랜드는 2020년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했다.

 

 

한편, 영국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관련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성적지향성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한 성소수자가 박탈당한 훈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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