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곽상도 전 의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등록 2022.02.22 16:50: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가2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 방식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남 변호사는 2016년 3~4월께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곽 전 의원에 비해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선거제도 개혁 신호탄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성을 담아내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활동에 책임감을 높이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체육회장 선거제도 변화의 혁신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16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월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의 53.8%인 1천209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체육회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게 추진 중인 선거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지난 1월 14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4월 출범시킨 체육단체 선도제도개선위원장에 국내 최고의 '선거 전문가'인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선임했고, 이 위원회는 한 달여 활동을 거쳐 투표권을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개선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근거해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벤처 이영·국방 강선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특보단장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특보단장에는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 기후·환경 특보단장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재해대책 특보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임명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배 단장은 "국민들께 와닿는 실효성·전문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김 후보의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민전 의원을 방송토론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단장으로 임명했다. 여성본부에는 나경원·조배숙 의원과 서정숙·한무경 전 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