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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감면

  • 등록 2022.02.24 14:51: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6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001개 상가에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10,001개 점포에 505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선거제도 개혁 신호탄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성을 담아내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활동에 책임감을 높이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체육회장 선거제도 변화의 혁신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16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월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의 53.8%인 1천209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체육회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게 추진 중인 선거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지난 1월 14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4월 출범시킨 체육단체 선도제도개선위원장에 국내 최고의 '선거 전문가'인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선임했고, 이 위원회는 한 달여 활동을 거쳐 투표권을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개선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근거해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배우 황정음, 회삿돈 횡령해 42억 원 코인 투자…"심려 끼쳐 죄송"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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