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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이든 5월 20∼22일 방한…한미정상회담 5월 21일 개최

  • 등록 2022.04.28 08:59:53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복수의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간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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