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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 원칙 따라야”

  • 등록 2022.05.03 11:26:02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인 국민 혈세가 31조원이다. 그런데 강은 죽고, 환경은 망가지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됐다. 곡식에서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자연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를 쓰면서 주관부처의 목적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줄테니 따라라’라는 소리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무등산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층부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전지구로 전 국토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며 후보자가 정부 입맛에 맞춰 환경부의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서울시,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용산 잇는 '신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저이용 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사진”이라며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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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막무가내 인사… 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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