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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역·기초의원 후보 신상분석] 병역·전과

-광역의원 후보 11%, 기초의원 후보 12.3% '병역미필'

  • 등록 2022.05.13 09:28:08

[TV서울=이천용 기자]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2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을 마친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 병역 대상자 854명 중 11%인 94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광역의원 후보 1천83명 중 38.7%인 419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경남 하동군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강봉효 후보로, 9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병역 대상자 2천293명 중 12.3%인 283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초의원 후보자 3천238명 가운데 36.8%에 해당하는 1천193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강해복 후보의 전과기록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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