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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MOU 체결

  • 등록 2022.05.13 12:59:1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소장 척절마(Tsogzolmaa))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동 연구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2월 동 연구소의 전신인 몽골의회사무처 소속의 연구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대개편된 연구소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양 기관 간 교류·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척절마 소장을 비롯한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대표단은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여 김만흠 처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하며, 입법조사자료 수집방법,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신속한 조사회답을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유럽의회조사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의 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척절마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장은 “미국의회조사처에 이어 대표적인 의회조사기구로 꼽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대표단을 몽골의회에 초청했다.

 

김만흠 처장은 “조사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는 몽골 측에 감사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의회조사기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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