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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MOU 체결

  • 등록 2022.05.13 12:59:1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소장 척절마(Tsogzolmaa))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동 연구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2월 동 연구소의 전신인 몽골의회사무처 소속의 연구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대개편된 연구소의 위상에 어울리도록 양 기관 간 교류·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척절마 소장을 비롯한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 대표단은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여 김만흠 처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하며, 입법조사자료 수집방법,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신속한 조사회답을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유럽의회조사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의 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척절마 몽골의회 입법조사·교육연구소장은 “미국의회조사처에 이어 대표적인 의회조사기구로 꼽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대표단을 몽골의회에 초청했다.

 

김만흠 처장은 “조사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는 몽골 측에 감사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의회조사기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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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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