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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막무가내 인사… 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 등록 2022.06.30 15:4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도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문제점들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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