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월)

  • 흐림동두천 27.7℃
  • 흐림강릉 30.8℃
  • 서울 28.4℃
  • 흐림대전 28.5℃
  • 흐림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조금부산 28.1℃
  • 구름많음고창 28.1℃
  • 구름조금제주 29.8℃
  • 흐림강화 27.8℃
  • 흐림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7.9℃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막무가내 인사… 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 등록 2022.06.30 15:4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도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문제점들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與 내홍에 野 다시 강공모드…정기국회 앞 가팔라지는 대치전선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내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악재에 맞닥뜨린 여권을 겨냥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대여 압박 및 협상 카드로 남겨놓을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속인으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