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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뇌물' 곽상도 8일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검찰 징역 15년 구형…곽 "제가 뭘 했느냐" 무죄주장

  • 등록 2023.02.05 09:12:4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씨 역시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그는 재판 도중 구속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뇌물액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올림픽] '센강 개회식 기수' 김서영·우상혁 "특별한 추억"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서영(경북도청)과 우상혁(용인시청)이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열린 개회식 기수로 나서는 짜릿한 경험을 했다.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따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둘은 보트 위에 올라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었다.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진 선수단 행진에서 한국은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다.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는 한국 수영 여자 경영의 간판 김서영과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은 밝은 표정으로 보트 위에 섰다. 큰 함성을 지르며 개회식을 만끽한 우상혁은 "특별한 개회식에서 기수를 맡아 정말 영광스럽다. 경기 준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은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배를 타고 센강을 지나갈 때의 감동은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며 "보고 싶었던 오륜기가 있는 에펠탑도 봐서 올림픽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좋은 기운 이어받아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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