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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담 '가짜 임대인' 구속 기소

  • 등록 2023.03.17 14:39:43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청렴 교육 등 부패 근절 위한 대책 시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2023년도 감사원 정기감사의 지적 사항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에 머무른 점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 획기적인 분위기 쇄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 직원과 함께 부패인식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1차로 청렴 교육을 강화해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2024년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렴을 화두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전 직원의 관심은 청렴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노조 역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해 상호 협력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청렴 슬로건‧삼행시 공모를 하는 등 1월부터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는 2월 16일 노조 간부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예정이나, 내부 직원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우선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은 강의 횟수가 적어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존재했으며, “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9일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25개 구위원회 사전투표 담당직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실무교육에서 사전투표절차, 통합명부시스템 운영방법, 사전투표 통신망 및 사전투표 운용장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의사항과 통신망 장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사전투표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실습교육에서는 교육참석자들이 각 조별로 사전투표운용장비 설치, 통신망 연결,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단계별 주의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이며 유권자는 사전투표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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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낙연 합당철회에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20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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