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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전국 최초 독거 어르신위한 수당 신설

  • 등록 2023.03.20 17:40:39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제도가 관내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7만원 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송파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약 2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이에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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